Towardssustainabledevelopmentgoals:Ananalysis of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the impacts ofself-purification capacity across diverse income
levels✩
Ziyao Li, Sangmok Kang,∗
https://doi.org/10.1016/j.envres.2024.119678

이 논문은 “각 나라가 같은 경제 규모라도 얼마나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정밀하게 비교·평가한 연구입니다. 단순히 GDP 대비 탄소배출 같은 비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본·에너지(화석/비화석)를 투입해

경제적 산출(GDP)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GHG)와 미세먼지(PM2.5)를 얼마나 적게 배출하는지

를 하나의 환경효율성(Environmental Efficiency) 지표로 통합해 측정합니다.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쌍곡선 거리함수(HDF)
– “경제는 키우면서, 오염은 동시에 줄이는” 현실적인 경로를 모형에 반영

확률적 메타프런티어(SMF)
– 국가 간 기술·구조 차이를 고려해 같은 기준에서 비교

자정능력(Self-purification capacity) 개념 도입
– 숲, 기후, 지리 조건 등 자연적 흡수능력까지 고려

그 결과, 163개국(1992–2018)의 평균 메타 환경효율성은 0.464에 불과하며, 세계는 아직 “지속가능한 프런티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다음입니다.

고소득국조차 환경효율이 완성 단계가 아님
→ 평균적으로

온실가스·오염물 25% 감축

비화석 에너지 33% 확대
가 필요

9b8f5788-2d4f-4953-bbab-afd813f…

“소득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환경이 좋아진다”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음

일부 고소득국은 클러스터 분석에서 환경 비활성 그룹으로 분류됨
→ 과거의 과잉배출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훼손했기 때문

논문은 이를 “3단계 경로”로 설명합니다.

초기 단계 – 배출이 자연의 흡수능력 이내

과잉 단계 – 성장 우선 → 자정능력 붕괴

회복 단계 – 기술·정책으로 회복 시도, 그러나 완전 복원은 어려움

한국의 탄소중립에 주는 교훈

이 연구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에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1️⃣ “소득국가 = 선진 환경국가”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고소득국이지만, 이 논문이 보여주듯 고소득국조차 환경 프런티어에서 멀다.
→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니 기술로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 탄소중립은 성장의 부수물이 아니라, 의도적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2️⃣ 핵심은 ‘배출 감소 + 구조 전환’의 동시 달성

이 논문이 제시하는 효율 개선 경로는 단순 감축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25% 감축

비화석 에너지 33% 확대

GDP는 유지·확대

즉,

“성장을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비화석 에너지로 대체하는 구조 전환”

이 바로 한국형 탄소중립의 실질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축 규제”만으로는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3️⃣ ‘자정능력’ 관점이 한국 정책에 반드시 필요

논문은 산림, 생태계, 국토 구조가 가진 흡수능력을 정책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한국에 적용하면:

산림·습지·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 인프라”

훼손은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 장기적으로 “환경 프런티어로부터 더 멀어짐”

RE100, 산업 전환 정책과 함께
국토·산림·도시 구조 정책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함

4️⃣ 산업구조 전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Tobi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 ↑ → 환경효율 악화

서비스업 비중 ↑ → 환경효율 개선

FDI는 중저소득국에 ‘환경기술 전이 효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

“제조업을 줄여라”가 아니라
→ 제조업 내부의 에너지·기술 구조를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은

산업 고도화 + 에너지 전환 + 국토 생태 회복
의 동시 패키지여야 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논문은 “탄소중립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성장 구조·에너지 구조·자연 흡수능력을 동시에 바꾸는
‘환경 효율성 혁신’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탄소중립도 ‘감축 목표’가 아니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효율 혁신 전략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