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Trend Review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의 영향 (2025년 10월)

                                                                          작성자 : 조고은 박사
1. 개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신설은 한국 에너지·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변화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주요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환경 정책의 핵심 축으로 통합하려는 정부 의지가 강화되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 기후부 출범의 주요 변화
● (1) 32년 만의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

산업부 → 산업통상부로 축소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기후부가 관할: 전력·재생에너지·원전 운영·수소경제 등 에너지 전환 분야

한국전력·한수원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기후부로 이관

● (2) 산업통상부와의 기능 분절 우려

해외 원전 수출, 석유·가스·석탄 및 자원개발은 산업통상부가 계속 담당

이원화로 정책 일관성 저하 및 부처 간 조정 비용 증가 가능성

산업계는 “환경 중심 규제로 에너지 요금 상승” 우려 표출

3. 정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산업계 영향

정부는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5년 11월 UN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 67% 감축 시나리오까지 공론화함.

핵심 내용

산업부: 40%대 중·후반 감축안(현실적 접근)

기후부: 최대 67% 감축안 포함(강도 높은 감축 로드맵)

67% 감축 위해선 연평균 3,695만 톤 감축 필요 → 현재 대비 2배 이상 고도화된 감축속도 요구

산업계 우려

NDC 상향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전력 생산비 상승·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 2029년 50%(현재의 5배 부담) → 부담 2,000억 → 1조원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비용 증가 → 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기후부 출범은 재생에너지·원전·수소경제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함.

그러나 산업계는 에너지 가격 상승·규제 강화·전력요금 인상 등 비용 충격에 대비해야 함.

NDC 상향은 불가피한 국제 흐름이므로, 기업은

에너지 효율 혁신

공정 전환 투자

배출권 비용 절감 전략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정책 기능이 양 부처로 분리되어 조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