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업정책의 성과기반 전환
PBIS  ·  Performance-Based Innovation System

                                                                                                                      작성  강상목 대표  |  2026. 8

기업지원을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하고, 성과를 측정해 개선하는 체계

기존 지원사업, 폐지 없이 '성장경로'로 연결 24개월
지원 종료 후 매출·이윤·고용 성과추적 6개월
별도 조직·조례 없이 시범 도입 가능 0원
대규모 추가 예산 불요 — 기존 체계 고도화

왜 지금 필요한가
부산은 경제규모(GRDP) 전국 상위권이지만 1인당 GRDP는 하위권입니다. 투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입이 성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분절된 지원.  기관별·사업별로 나뉜 지원 — 기업은 사업을 찾아다니고, 기관은 실적을 채웁니다.
측정의 부재.  성과 보고는 지원 건수·집행률·만족도 중심 — 지원 후 기업이 실제 성장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환류의 단절.  성과와 예산이 연결되지 않아, 다음 해 예산은 전년도 관행대로 배분됩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성과 측정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개선이다.”

무엇을 바꾸는가 — 세 가지 핵심
① 성장경로 재정렬.  190여 개 R&D 사업을 통폐합 없이 기술사업화형·스케일업형·생태계형으로 분류해, 기업에게 '다음 단계'가 보이는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합니다.
② 기업성장 책임제.  한 기업 · 한 진단 · 한 성장책임자 · 24개월 성과추적 — 기업마다 담당 성장책임자가 여러 기관의 사업을 연결하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③ 성과 측정과 환류.  지원 종료 후 6·12·24개월 시점에 매출·영업이익·고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 설계와 예산에 반영합니다.
성과는 지원받지 않은 유사 기업과 비교해 순효과를 확인하며, 국세청·통계청·신용정보 연계로 기업의 추가 보고 부담 없이 측정합니다.
지원이 끝난 뒤를 측정합니다
시점 측정 내용 활용
종료 후 6개월 단기 매출·계약 변화 성장책임자의 후속 연계 판단
종료 후 12개월 매출·영업이익·고용 (유사기업 대비) 사업별 성과 비교, 다음 해 사업 설계
종료 후 24개월 성장경로 이행 여부, 지속 효과 사업 존속·확대·축소 결정, 예산 반영

부산시가 얻는 것
공약의 성과지표화.  산업·일자리 공약을 '지원 건수'가 아닌 '지원 기업의 매출·이윤·고용 증가'로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산 효율화.  24개월 추적 데이터가 쌓이면, 같은 예산을 성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옮길 근거가 생깁니다.
기관 신뢰 제고.  성과 데이터를 공개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산하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확장 가능성.  기업지원에서 검증된 환류 방식은 관광·문화·복지 등 시 예산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공통 틀입니다.
실행 로드맵
단계 내용 산출물
1단계 (~6개월) 사업 3유형 분류, 시범기관 1~2곳에서 기업 30~50개 책임제 시범 사업 분류표, 성과측정 매뉴얼
2단계 (6~18개월) 주요 기관 확대, 추적 데이터 축적, 행정자료 연계 기업성장 데이터베이스, 1차 성과 비교
3단계 (18~36개월) 추적 결과의 예산 반영, 성과 공개 정례화 성과기반 예산배분 기준, 연차 성과보고서
1단계는 기존 원스톱서비스 인력과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의 결정뿐입니다.
근거자료  백서 『부산 산업혁신 2035 — Performance-Based Innovation System』 (2026. 6)